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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

  • 강병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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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법무법인 바른은 건설부동산그룹을 재건축·재개발팀, 건설소송팀, 건축행정팀으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보다 세밀하게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팀은 건설부동산그룹 내에서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다양한 건설 분쟁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적의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그룹은 이미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 신탁회사, 시행사, 건설공제조합, 각종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다양한 건설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관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사업 등의 다양한 자문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송무 1위 로펌의 강점을 백분 발휘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소송들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그룹에는 석호철 대표 변호사, 이경섭 그룹장, 하종대, 고일광, 천재민, 안선영 변호사 등 건설전문 변호사들을 포함한 50여명의 변호사들이 금융, 행정, 조세, 형사, 도산 등의 관련 전문팀과의 협업을 통하여 통합적인 one-stop solu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건설·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처분한 S시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판결 이끌어
[건설·부동산] 분양회사 및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단 및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업체를 상대로 상가건물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관리단을 대리해 기각 결정 이끌어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청약공급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는지, 청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심 패소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출자 및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건설재건축] 보험회사를 상대로 120억 원이 넘는 추가공사비를 건설보험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안
[건설·부동산] 1동 32세대 중 1세대의 사업권만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A사를 대리하여 반려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냄
[건설·부동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학교용지 부분만을 해제한 사례
[건설·부동산]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 또는 그러한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부동산] 토지수용에 있어서 공부상으로는 ‘도’,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인 대지로 보상받은 사안
[부동산]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조합의 기존 감정가 및 법원 감정가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청산금을 인정받은 사안
[건설행정] 창원SM타운 실시협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공정거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제공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건설소송·부동산]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물주를 대리하여 갱신거절행위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명확한 구별을 바탕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설·부동산] 대형건설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180억 원이 넘는 추가공사비를 건설보험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소송대리하여 99%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