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K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 임원(원고)

ㄴ. 사건 배경
원고는 피고 K사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등기임원으로 퇴직하였는데, K사는 원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상이하고 과소한 금액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K사를 상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 수령한 퇴직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K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은 원고가 위조한 것이고, (2) K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실제로 적용한 선례가 없으며, (3) 원고의 퇴직금 청구행위는 오히려 K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은 (1) 날인된 인영 형태, K사 주장의 모순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주주총회를 거쳐 승인된 적법한 규정임을 주장·입증하여 반박하였고 (2) K사가 대내외적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통용시켰던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였으며, (3) 원고가 적법한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한 점, K사 성장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4) 관련 법령, K사 규정, 타 임원 지급사례 등의 체계적·종합적 해석을 통해 퇴직금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판결 및 그 근거
항소심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K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K사의 상고부제기로 확정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K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적법·유효한 규정임을 주장·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K사는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서, 문서감정서 등을 위조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바른은 위 증거들의 모순점과 신빙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K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회사가 내부 퇴직금규정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그 규정의 적법·유효성을 입증하고 임원이 재직 중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