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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게시물이 존재합니다.
세계일보
2025-04-29
세금 부과, 형식 아닌 실질에 따라야 [알아야 보이는 법(法)]
관련구성원
김지은
매일경제
2025-04-29
디지털자산·금융규제 쪽집게 대응 금감원·금융위서 활동 전문가 포진
관련구성원
김도형
최영노
진무성
조재빈
최진숙
백창원
한서희
이은경
마성한
강태훈
윤기준
김영린
매일경제
2025-04-29
트럼프 관세 대응·신시장 개척 로펌 "두마리 토끼 다 잡는다"
관련구성원
비즈한국
2025-04-29
[알쓸비법]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 '차익가맹금' 간과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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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이데일리
2025-04-28
"상속, 이제 금기 아니다…신탁으로 맞춤형 자산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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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
메트로신문
2025-04-28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부동산 체납 관리비, 위탁자와 수탁자중 누가 낼까
관련구성원
여지윤
서울경제
2025-04-28
도산절연 구조 속 채권자의 권리와 회생절차의 경계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관련구성원
이응교
한국경제
2025-04-28
부모 모시고 살던 막내에게만 "건물 물려줄게" 유언했는데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관련구성원
조웅규
대한경제
2025-04-25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관련구성원
우현수
한국경제
2025-04-24
한국지식재산협회·법무법인 바른, 상표·부정경쟁 실무 쟁점 공유
관련구성원
정영훈
최동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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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뉴스
최영노 변호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 선임
손흥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도산법II 강의
손흥수 변호사, 대한변협 제467기 민사집행 특별연수에서 '물건(부동산·동산의 인도집행)'을 주제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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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행정] 교원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된 논문에 관한 실질심사 누락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형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코레일 직원들에 대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학교의 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교원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사에서 취소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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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자료
백광현 변호사·신동민 변호사·이시윤 외국변호사, 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 Korea Chapter
김유 외국변호사·정혁준 변호사,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Recognition of Treble Damages: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Kluwer Arbitration Blog, 2022)
조웅규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 주식 수익권 분리를 통한 유류분 문제 해결–" (신탁연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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