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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 (3/24 화요일 오후 2시~4시)

2026-03-12



2026년 3월 12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소송영역에서의 권리구제절차와 소송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재판소원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절차, 기존 소송절차와의 관계 등 다양한 실무상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기업 및 기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과 예상되는 소송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적 의미를 짚어보고, 재판소원 청구를 위한 절차적 적법요건과 실체적 청구사유를 중심으로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판소원 사건에서의 가처분 등 실무상 주요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 독일·스페인 등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 소송 실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사전에 참가 확정 및 장소 안내 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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