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덕 변호사는 조세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백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세목의 조세소송, 조세심판,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반환, 배당이의 등 조세 관련 국가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 유사수신행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건, △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형제들에게 5년 이내 주식 상장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사안에서 주식 상장 전에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양도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 △ 주택법상 조합의 부동산 관련 사건, △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인과관계 추정 규정의 적용이 문제된 구상금 사건, △ 방산업체 대표의 사기 및 횡령죄 사건 등이 있습니다.

백종덕 변호사는 2023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 새로운 명의신탁 재차 증여의제 인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탈퇴 조합원의 소득 구분과 처분사유의 변경' 논문을 저술하는 등 학술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조세, 조세형사, 세무조사대응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세

- 모·자회사간에 수수한 부동산임대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문제되는 법인세 취소소송 사건

- 특수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취소소송 사건

- 주식의 양도시기 특정이 문제된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사건

-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토지의 ‘취득’ 외에 ‘처분’과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행정소송

- 공동주택사업계획에 대해 향후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의 절차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제안수용을 취소한 인천시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한 공유재산법에 배치되는 인천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사건

민사소송

-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 A시 지역주택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B사가 제조·판매한 전동드릴 배터리팩이 화재의 원인인지가 문제되는 구상금 사건

저서 및 논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 새로운 명의신탁 재차 증여의제 인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