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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한서희 변호사는 가상자산, NFT, 마이데이터, 전자금융,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산업을 포함한 혁신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에 참여해 최초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국내 법률에 입법되는데 일조했습니다. 이같은 전문성을 토대로 가상자산 비즈니스(매매업, 보관업, 운용업, 중개업 등)에 따른 법적 문제점 검토 및 사업구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암호화폐발행금지가처분사건 승소, 가상화폐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도출해 낸 바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하여 금융당국에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토큰증권과 관련된 자문 및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분야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한 변호사는 2019년 금융위원회 특정금융정보법개정TF에 참여했고, 2021년부터 2년간 금융위원회 외부자문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2소위 위원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사업진흥협회 법률자문위원 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금융규제 전공으로 법학박사를 수료했습니다. 현재 바른의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학력

  • 1999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7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0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0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경제법 전공, 법학석사)

경력

  • 2010대우증권
  • 2011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7 ~ 현 재사단법인 창업진흥원 및 한국여성벤쳐협회 법률 자문위원
  • 2017 ~ 현 재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 자문위원
  • 2018 ~ 현 재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 2018 ~ 현 재한국블록체인사업진흥협회 법률자문위원
  • 2018 ~ 현 재블록체인법학회 이사
  • 2019 ~ 현 재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 2019 ~ 현 재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제2소위 위원장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공정거래

-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 LCD)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13개 비료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씨제이제일제당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사건

- 벽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 보령메디앙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 기타 부당지원 관련 자문 (다수)

건설재건축

- 재송 2구역 사업시행계획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구의 소 등

기타

- 한미약품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형사사건

- S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형사 사건

- Y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무효확인소송

기업자문

- KTmhows(KT의 계열회사) 고문변호사 

- Nasmedia(KT의 계열회사) 고문변호사 

- whowho&company(KT의 계열회사) 고문변호사

- KTMOS 고문변호사

- KOTRA 자문 변호사

- 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자문 변호사

- 센골드(한국 금거래소) 자문 변호사

- Bitgo 자문 변호사

- 부산테크노파크 자문

- A사 해외법인 설립 자문

- 개인정보 및 비식별화 관련 각종 자문

- 정보의 해외 이동 관련 자문

- 데이터 3법 관련 자문

- 데이터 센터 건립 및 데이터 이동, 클라우드를 이용한 정보 이전에 대한 각종 자문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 국내 B 거래소 법률 고문(운영에 관한 제반 사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 P 거래소의 코인 상장에 관한 법률 검토

- H의 지역코인 발행 관련 법률 검토

- 국내프로젝트 ICO 관련 자문(D체인, C코인, V코인, G프로젝트 등)

- 코인 레일 거래소 관련 민형사 소송

- 기타 거래소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처분소송,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 블록체인 기반 사업 모델 설계 및 자문, 법위반 사항 검토

- 가상자산업 신고 관련 자문

- 토큰의 법적 성질 관련 검토 및 컨설팅 자문

- 암호화폐 탈취 사건에서 추적 및 환수 업무

저서 및 논문

- FRAND 선언의 사후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 경제법판례연구 제8권, 법문사, 2013.

- 동조적 행위로서 정보교환과 독점규제법상 합의-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제28권, 법문사, 2013. 11.

-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