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 지난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발표 이후, 이를 반영한 개정 상장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시가총액 요건의 조기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 액면병합·감자를 통한 우회 차단,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개편 사항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에 상장사들의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은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상장폐지 관련 제도 변화와 동전주 퇴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 ∙ 일 시 : 2026년 7월 15일(수)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법무법인(유한) 바른 홍보팀 official@barunlaw.com 02-3479-2401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ㆍ이영희ㆍ김도형)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 의무 확대 -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 세미나를 성료했습니다. 바른은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개정 상법이 기업 경영과 이사회 운영에 미칠 영향과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민훈 바른 변호사가 이사 선임 제도 변화와 실무 대응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한승엽 바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바른은 회사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이해상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들이 확대된 충실의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자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동현 변호사는 2026년 5월 11일 서울회생법원이 주관한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조동현 변호사(도산변호사회 회장)는 2026년 5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제3차 이사회를 주관하여 개최했습니다.

백광현 변호사가 2026년 5월 20일 삼양사 임직원들에게 '담합의 내용과 사례 및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최신 공정위의 담합 조사의 경향과 함께 사례를 분석하고, 담합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강의했습니다.

정양훈 변호사는 2026년 5월 21일 포스코에이엔씨 본사에서 개최된 하도급법 교육에서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실무 대응'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절차적, 실체적 규율 내용과 원사업자 관계자의 실무상 유의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메리츠증권이 비케이탑스에 대하여 보유한 전환사채, 동산근담보권 등 일체를 대금 50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약 47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대상의 핵심인 동산근담보권은 처리기한 경과로 이미 실효된 상태였고, 메리츠증권은 이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며, 바른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메리츠증권의 담보권 실효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 및 부작위 기망 성립 여부와 함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기망)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민법 제496조에 따라 메리츠증권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지(항소심 핵심 쟁점)가 문제 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담보권 실효라는 핵심 사정에 대한 메리츠증권의 고지의무 위반과 부작위 기망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1심이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액이 약 139억 원으로 제한되자, 항소심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인 기망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될 수 없다는 민법 제496조의 법리(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등 참조)를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판결의 요지 1심은 부작위 기망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측에 약 140억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위 취소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으로 상계항변을 전부 배척하여 원고 청구액 약 402억 원 전부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1심에서 상계로 잃었던 약 263억 원을 추가 인용받아 합계 약 400억 원대를 인용받았습니다. 5. 판결의 의의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를 차단함으로써, 1심의 일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로 전환시킨 사안입니다. 거액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상계항변 대응 전략과 부작위 기망 법리의 활용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백창원, 이봉순, 김소연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경찰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상장사 오너 ㄴ. 사건의 배경 : 의뢰인은 '21. 6.경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였고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부족하자 계열사가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시세의 20%를 할증하여 장외에서 매수하였습니다. ㄷ. 사건 내용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의뢰인이 상장사의 호재성 실적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증여세납부 계획을 수립한 후 '21. 6.경 자녀들에게 상장사 주식을 증여하고, 공시 다음날인 '21. 9.경 계열사로 하여금 자녀들이 보유한 상장사 3,000,000주를 당일 종가 대비 20% 높은 가격에 장외매수함으로써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자녀들에게 총 24억 6,0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얻게 하고, 계열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특경법위반(배임)을 하였다는 취지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계열사의 자녀들에 대한 45억 원의 자금 대여를 업무상배임으로 의심하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의뢰인이 계열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치밀한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시세대로 매수하려고 했으나, 담당 임원이 회계법인 자문을 거쳐 보고함에 따라 법규에 맞게 이사회를 거쳐 20% 할증 매수에 이르게 된 것이고, 2) 이사회의사록 기재와 같이 상장사에 대한 경영권강화를 위해 계열사가 상장사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왔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3) 시세를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20% 할증해 매수한 것이고, 4) 300만 주를 장내에서 매도매수할 경우에는 주가 급등락 등 시장충격과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가 있어 거래관행에 따라 이사회 결정으로 장외거래 방식을 취한 것이며, 5) 계열사는 본건 주식매수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었고, 6) 의뢰인의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용한 사실도 없으며 상장사의 2021년도 당기순이익 대폭 상승(전년 대비 700% 상승) 정보는 '21. 5. 분기보고서를 통해 이미 시장에 공지된 정보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추가 수사한 45억 원 업무상배임 혐의는 영장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건으로 계열사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을 실현하였다는 사실을 다양한 논리와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3. 결정의 의미 경찰은 바른의 변론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은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업무상배임의 점만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압수수색하고 언론보도된 주요인물에 대한 사건은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나, 바른의 적극적 변론으로 이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찰을 상대로 적극적 변론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재빈, 성수인, 이윤상, 장현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원고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선행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적극 응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피고는 잔금 지급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선행소송에서의 적극적 응소행위가 시효 중단 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하였습니다. 항소심(원심)은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선행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원고의 선행소송에서의 적극적 응소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호 '청구'에 해당하고,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이와 같은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피고의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계약의 적법·유효함을 적극 주장하여 승소한 행위가 분양잔대금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승인'이라는 잘못된 기재는 당사자의 착오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적극적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 중단을 주장한 취지임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및 석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잘못된 법조항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주장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법한 주장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고,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충분히 심리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소송에 적극 응소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지켜내고 최종 승소한 경우, 별도의 독립적인 분양대금 청구소송을 즉시 제기하지 않더라도 응소행위 자체만으로 분양대금채권의 시효가 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부동산 실무에서 채권자의 소멸시효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손삼락

1. 사건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자한 모리츠, 계룡건설산업, KB부동산신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소정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일산 장항동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수행함. 본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출자사들의 출자금, 민간대출 및 주택도시기금의 후순위대출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민간대출금 중 일부는 낮은 조달금리 적용을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실시함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약 1년여 동안 본건 사업을 자문하면서 (i) 리츠 정관, (ii)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대주간합의서, 주주간 합의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사업 관련 제반 약정서와 서류, (iii) 자산양수도계약서를 비롯하여 유동화 관련 약정서를 초안, 검토, 수정하였으며 (iv) 본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함. 3. 본건의 의미 본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출자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모리츠를 통해 출자하는 구조의 사업이며, 자산유동화, 후순위 대출까지 포함하고 있어 거래구조가 매우 복잡함. 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된 까닭에 예기치 않게 촉박한 법률 이슈가 자주 노정되었으나 바른은 적기에 충실한 자문을 제공하여 거래종결에 이름. ㅁ 담당 변호사: 정경호, 김준영, 권동기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용인시 대단지 아파트 1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인접한 2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로, 양 단지는 원고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수영장·휘트니스 등)을 공동 사용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사용방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위반일 1일당 2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본소)를, 피고는 반소로 집행문부여 및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각 7억 7,000만 원)을 구하였으며, 부작위채무에 대한 이 사건 집행문이 부여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이 '사용방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에 불과함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부작위채무의 경우 의무위반이 곧 집행문 부여의 조건이므로 채권자가 그 성취를 증명하여야 하고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집행 범위를 특정하여 부여되어야 함에도(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등), 이 사건 집행문은 그러한 절차 없이 법원주사가 무조건적으로 발급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위 부작위의무를 '관리규약 개정의무', '동일 이용료 부과의무' 등 작위의무로 확장하려는 데 대하여 간접강제 주문의 명확성·예측가능성 법리로 반박하고, 원고가 피고 단지 입주자를 이용자로 포함하고 임시 이용료(1회 6,000원) 납부 시 사용을 허용한 점 등을 들어 방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 및 의의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집행문이 조건 성취에 대한 판단과 재판장의 명령 없이 집행 범위도 특정되지 않은 채 발급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으며(본소 인용), 원고가 사용을 방해하였다거나 동일 이용료를 부과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작위채무를 명한 집행권원을 작위의무로 확장 해석하여 거액의 배상금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집행문 부여요건과 간접강제 주문의 명확성 법리로 이를 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서, 본소 인용과 반소 전부 기각이라는 완결적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백창원, 이재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들(의뢰인) -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관계 회사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피고들이 실제 가치가 없는 중고 메탄올 정제설비를 정상적인 설비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설비의 외관과 원고 측 주장을 근거로 해당 설비를 '고철'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기각하여, 피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출한 기술적 증거들을 토대로 "납품된 메탄올 정제설비 일체가 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가치를 지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가치 없는 설비를 가공하여 대금을 편취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설비의 철거와 설치 과정이 도면과 실무자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기술적으로 난해한 공정 설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기술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공정배관계장도(P&ID) 정밀 분석: 고도로 전문적인 도면을 낱낱이 분석하여, 도면상의 설계 항목들이 실제 현장에 유기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설비 태그(Tag No.) 기반의 실체 매핑: 단순히 중고 기계라는 모호한 주장에 맞서, 메탄올 타워, 열교환기 등 도면상의 고유 번호와 실제 납품된 설비를 1:1로 매칭하여 각 장비의 존재와 기능을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 재판부의 기술적 이해도 제고: 공정배관계장도(P&ID)상의 기호와 증빙 자료를 세밀하게 연결함으로써, 1심에서 '출처 불명의 장비'로 오해받았던 설비들이 사실은 정밀한 설계에 따라 배치된 유효 자산임을 증명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기술적 복잡도가 높은 산업 설비 분쟁은 사실관계 규명 자체가 거대한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공정배관계장도(P&ID)와 설비 태그(Tag No.)를 대조하는 집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1심에서 '고철'로 치부되었던 설비의 실체적 가치를 법리적으로 재구축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률적 논리를 넘어 기술적 실체를 정밀하게 파고드는 변론이 민사 항소심에서 결정적인 역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노만경, 김진숙, 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