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7
오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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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횡령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자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일반민사]도로로 이용되는 사인의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