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와 쟁점

풍력설비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의뢰인이 공기가 지연되어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사계약상 기간 도과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석상 추가공사계약과 기존 공사계약의 각 적용범위 및 우선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추가공사계약의 우선적용을 주장하면서,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와 의의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 측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명하면서,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 의뢰인이 대기업인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관련 문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등을 해석하여 정당한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 담당변호사: 송길대, 김동현, 이규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