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투자사가 시행사에 투자한 채권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을 법무법인 바른이 항소심부터 투자자 측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업무사례가 한국경제 승소의 전략 기사에 소개됐습니다.

특수목적법인(SPC)에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는 등 법무법인 바른의 치밀한 전략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권오준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시행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설립하는 SPC에도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앞으로 기존 시행사와 SPC 간 채무나 법률관계를 철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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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꼼수 SPC에 '법인격 부인론' 적용...25억 투자금 반환 이끈 바른[승소의 전략]  - 202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