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 2020년 한국상사판례학회 추계학술대회(온라인)가 2020. 12. 11.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정양훈 변호사는 제1세션 ‘대규모유통업법상 적용제외 규정의 재검토’의 토론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목적, 조문 체계 및 관련 법률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호대상의 범위가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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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주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고문변호사 재위촉
정양훈·최예은 변호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계약서 작성 실무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