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ㆍ이영희ㆍ김도형)이 2026년 2월 4일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금감원 검사·조사 및 가상자산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운용사 등 자본시장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석해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출신 최원우 바른 고문은 2026년도 금감원 검사 방향과 함께 기업의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 고문은 "올해 검사의 핵심 테마는 금융소비자 보호, 직무정보 이용금지 및 사적이익 추구, 발행어음, IMA 종합관리계좌, 책무구조도 점검"으로 전망했습니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과 특별조사국을 거친 이은경 바른 변호사는 MBK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급변한 GP 감독 환경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 진무성 바른 변호사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제재와 비금전제재 수단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IT·블록체인 전문 최진혁 바른 변호사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현황과 사업자들의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업권이 8개에서 10개 정도로 세분화될 것"이라며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등 리스크가 크거나 신뢰가 요구되는 핵심 인프라 업종은 인가제로, 지갑관리업, 일임업, 자문업 등 일반 서비스는 등록제로 규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도형 바른 대표변호사는 "MBK 사태 이후 GP에 대한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어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금전제재 도입으로 임직원 개인은 물론 회사 차원의 리스크도 커진 만큼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