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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

  • 강병섭 변호사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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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오랜 기간 폭넓은 법률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유수의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등에게 보험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규와 보험 관련 소송 및 자산운용 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해상법 관련 전문지식과 해상오염, 선박충돌, 선하증권, 용선계약, 해상보험, 선박집행 등 각종 해사재산에 관한 소송, 보전처분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면서 그 과정에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이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자문

-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 생명·손해보험 관련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대리

- 불완전판매 등 보험판매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 보험상품의 개발에 관한 법률자문

- 용선계약, 선하증권 분쟁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 해상보험, 수출보험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 국제무역거래, 신용장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 해상오염, 선박충돌 등 해상사고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 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및 압류 등 강제집행

대표사례

- 리비아 공사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

- 대우조선해양 전직 사외이사들의 임원보험 보험금 지급 소송

- Allianz 생명 자문

- 삼성화재 오토론 관련 소송 처리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관련 소송 및 자문

- 외국계 보험회사인 ESG RE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관련 법률자문

- Cologne Re(독일계 재보험회사)의 한국 지점 설립(보험업법에 의한 금감원 허가 취득 등)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공제보험금 사건

- ING생명보험의 제반 보험금 사건

최근업무사례

[보험] 인접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 별도의 법원감정 없이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민사] 지게차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 지게차의 결함에 따른 지게차 제작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보험] ‘직장 내 유암종(신경내분비 종양)’이 암 보험약관상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20’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에 포함된 정황통지, 분리조항의 의미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결
[선박금융]선박금융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자문
[보험]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의미에 관한 판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