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소개
급속한 기술 발전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 속에서, 자동차 및 모빌리티 산업은 운송 수단을 넘어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전기·수소차, 차량 공유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완성차 제조사(OEM), 부품업체, 모빌리티 플랫폼, 충전 인프라 기업, 보험사 등 자동차 관련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종 계약과 관련한 자문, 지식재산권 보호, 인허가 및 인증 대응, 환경규제 이슈, 리콜, 품질 결함, 하자보증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분쟁, 제조물책임(PL) 소송은 물론, 교통사고, 도주치상 등 형사사건에서의 인과관계 다툼, 사고 책임 및 보험 관련 법률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른은 자동차 하자 및 리콜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한 무죄 판결 확보 등 주요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 제도 개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더불어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커넥티드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등 미래 기술 기반 사업모델에 대해서도 기술적 이해와 규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자동차 제조사의 하자, 리콜, 허위광고 등 소비자 집단소송
- 수입차 관련 계약분쟁, 리콜 지연, 제품책임(PL) 분쟁
-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형사교통 사건
- 차량 간 추돌사고에서의 인과관계 다툼 및 법리 쟁점 대응
-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령 해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대표사례
-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건
- BMW 520D 차량 등의 화재 위험 사건
- 토요타RAV4 차량의 허위광고 사건
- 자율주행 보안 기술기업 대상 법제도 대응 자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처분 취소 사건
- 보험사를 대리하여 각종 자동차보험 사고 손해배상 사건
- 자동차부품공급에 관한 거래처 관리 등에 관한 영업비밀유출 사건
- 글로벌 자동차반도체 제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해외 딜러사간의 국제중재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