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변호사는 1982년 판사로 임용된 후, 200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2008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2009년 서울행정법원장(겸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으면서, 국내 중요 기업체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에 대한 자문 업무와 각종 민·형사 및 행정, 가사 소송 사건들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학력

  • 1972남성고등학교 졸업
  • 197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7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1979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

경력

  • 2002 ~ 200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 ~ 2008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 2008 ~ 2009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
  • 2009 ~ 2010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겸직)
  • 2010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3 ~ 2017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7 ~ 2019남성중고총동창회 회장
  • 2017 ~ 2020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
  • 2019 ~ 2021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변호사
  • 2010 ~ 현 재(밥상공동체복지재단)전국연탄은행 홍보대사
  • 2018 ~ 현 재삼성전기(주) 사외이사(현 이사회 의장)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대한 고소 사건
  • 대기업(제분, 철강, 석유화학 회사 등)의 공정거래 담합 사건
  • 대기업(S양회, P그룹 등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사건 등 다수
  • 우회상장, 인수합병 관련 증권거래법 사건 등 다수

기업자문

  • 성원건설, 성원산업개발 회생신청대리 및 회생절차 자문
  • 소곡지구재개발정비구역지정무효확인청구소송 대리 및 조합업무 자문

행정

  • 응암2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행정소송 및 가처분 사건
  • 감리자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 게임물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

민사

  • 재건축아파트부지 유상매입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
  • 각종 화재사고 관련사건 (배상책임)

최근업무사례

[형사·조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을 협박해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된 사건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된 사례
[재건축]재건축 사업부지의 약 8.5%를 보유한 상가소유자를 배제한 채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으로 동의 받은 재건축 조합설립은 무효
[인사·노동]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청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고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는 판결
[민사]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노동] 채용비리사유로 직권면직된 근로자들을 대리해 인과관계없음을 증명하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한 사례
[민사] 판매업무 및 관리 위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임시지위가처분, 간접강제신청 및 계약효력존속확인의 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제2심의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건설]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매각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건설·부동산] 구두약정 등에 기초하여 추가적 법인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례
[지식재산] 상표권 침해소송 중 상대방이 제기한 상표권 불사용취소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기업형사] 7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20억 원대 특경법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임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받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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