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미트론 사기 사건은 피고인들이 냉동창고업자 등과 공모하여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입냉동육을 다중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6. 12. 31. 기준 약 5,77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H저축은행 등 피해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최근 범죄에 사용된 수입냉동육의 매각대금 중 약 300억 원을 배분하는 자문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미트론 사기 피해 금융기관인 H저축은행의 의뢰를 받아 허위 담보로 제공된 수입냉동육 매각대금의 귀속을 가리는 소송과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 손실회복을 위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업무는 공범인 냉동창고업자가 보관하던 수입냉동육 매각대금의 귀속을 가리는 지난한 소송을 종결하고, 그 소송목적물인 예금과 이자를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른은 피해 금융기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입냉동육 매각대금의 분배기준과 비용분담 등 제반 합의조건을 정립하였고, 진행 중인 소송(3건)을 종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 약 300억 원의 피해 금액을 피해 금융기관들에게 배분하였으며, 관련 소송을 종결짓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