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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증권 및 금융시장은 그 양적 성장과 더불어 선물, 옵션 등 신상품의 도입, 핀테크의 발전, 거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증권 및 금융거래를 둘러싼 복잡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금융송무팀은 전통적인 송무 분야의 강자로서 오랜 재조 경력의 변호사들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일반금융, 회사금융, 부동산금융 등 종래의 금융 분쟁사건은 물론이고, 각종 파생상품과 관련한 분쟁, 핀테크와 관련한 분쟁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 분쟁사건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금융분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일반 금융 여수신 관련 쟁송
- 예금채권, 상계, 가처분ㆍ가압류 등 쟁송
- 주식 등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 관련 쟁송
- 단기매매차익반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관련 쟁송
- 파생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쟁송
-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 관련 쟁송
- 부동산금융 관련 쟁송
- 부동산신탁 관련 쟁송
- 사회간접사본시설 쟁송
- 보험금, 재보험금 청구, 구상금 관련 쟁송

대표사례

금융 관련 민사 소송

- 현대그룹이 한국외환은행(주) 등 13개 채권은행을 상대로 한 공동제재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한 KIKO 소송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중국고섬 상장폐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관련 기관과의 구상금 청구 소송

- 5,700억 원대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 관련 금융기간 간 민사소송

- 중국 CERCG사의 ABCP 발행과 관련한 1,600억원대 증권사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 1,000억원대 경남마산로봇랜드 개발 관련 정산금 청구 소송

- 미래에셋대우 파생상품판매(400억 원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100억 원 위조 수표 관련 수표금 소송

- GS리테일 관련 160억 원대 포인트몰 결제금 반환 소송

- 중견기업인 J회사가 투자한 파생상품 관련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지방은행 보증 액면금 650억 원 ABCP에 특정금전신탁으로 100억 원을 투자한 사안에서 신탁금 반환 청구 소송

- 조선소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자 은행간 손익정산 및 RG매수청구권 관련 정산금 소송

- 한국거래소의 G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

- 삼화페인트(주)를 대리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확인 사건

- 동국제강 계열사인 동화산업(주) 대주주를 대리한 주주권확인 사건

-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불완전 판매, 과당 매매, 선물환(역외 펀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A 카드 회사의 가맹점 사이의 제휴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B 증권 회사의 주문 접속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한국토지공사의 신탁운용회사에 대한 대우채 편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C 회계법인에 대한 사업보고서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대한토지신탁의 토탈리턴스왑거래약정(Total Return Swap Transaction)에 기한 이행금지 가처분 사건

-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신탁운용회사에 대한 환매대금 구상 청구소송

- 이트레이드증권 전자금융(OTP카드 관련) 관련 주식반환청구 소송

금융 관련 행정 소송

- 카드3사 고객정보유출 관련 KCB에 대한 금융위원회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사회적 신용요건 결격으로 인한 대부업등록갱신반려처분취소 사건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 운용기준 위반으로 인한 금융감독원의 감봉처분취소 사건

- 금융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이 수반되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제재 취소 사건

- 삼성증권 착오배당 관련 금융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최근업무사례

[민사·자본시장]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사외이사에 대한 2,200억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판결 이끌어
[민사] M&A과정에서 주식매도인이 주식매수인을 상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잔여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주식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인정받아 승소 판결
[민사]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반복하여 수수료 및 세금 등으로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한 사안에서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금융]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범죄로 인해 가상화폐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민사]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가치의 과대평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350여억 원의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민사]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한 약 1,100억 원대 증권사간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금융] 파산신청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주권매매거래정지에 대해 해제 이끌어
[민사] 허위의 거래서류 등이 제출된 여신거래(미트론)에서 선순위 양도담보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금융·민사] 해외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몰취당한 100억원 가량의 계약금 분담비율에 관한 국내 금융기관간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금융]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해 무효 확인판결을 받고, 그대로 제1심에서 확정된 사례
[건설·금융] 경남마산로봇랜드사업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 1,662억원 최종 승소한 사례
[금융·민사]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미국 소재 유명 호텔 매입과정에서 100억원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건에서 추가예치금은 총액인수인(증권사)의 부담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민사]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금융회사의 독점적 자문권한을 침해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민사·금융] 500억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의 외부감사법인(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수백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건설·부동산]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대주단에게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하려한 사건에서, 시공사의 주주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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