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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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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사·민사 소송]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일반 상사·민사 소송]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석하여 채권자의 반대의사표시만으로는 변제공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금전대여 사실이 기재된 다수의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1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이 청구된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례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행정소송]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 및 보궐선거 절차가 중지된 사례

행정소송

[행정소송] 2건의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모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인사노무] 비등기 임원이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여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귀책사유가 없음을 밝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인사노무

[인사노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년연장 연구원 연구부문 전보조건부 임용발령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인사노무

[M&A] ㈜탑런토탈솔루션의 ㈜진웅산업(現 ㈜탑런머티리얼솔루션) 지분인수

M&A

[프로젝트금융]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BTO-a) 관련 자문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금융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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