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공정거래] 최근 성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도 가맹사업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공정거래] '특수관계 위탁운용 계약'이라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실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한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례

공정거래

[형사] 계약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업무상횡령)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형사] 前 회계법인의 상무가 골프장 소유 법인의 회생절차 관련 민사법정에서 한 증언에 관하여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으로부터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일반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의뢰인의 요구사항 충족이 어려움을 이유로 기존 변호인이 사임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한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고소고발·수사 대응] 검찰사건처분기준상 구속영장 청구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행정] 중징계 의결 요구된 의뢰인에 대해 중앙징계위 단계에서 경징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인사노무] 임원 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 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인사노무

[인사노무] 태양광발전사업 겸직행위를 이유로 한 공공기관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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