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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부동산]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물주를 대리하여 갱신거절행위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명확한 구별을 바탕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설소송 건설 부동산

[행정]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리하여 조정에 응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노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윤리의무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행정소송 인사노무

[민사] 허위의 거래서류 등이 제출된 여신거래(미트론)에서 선순위 양도담보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형사] 군 동기에게 장난을 치다가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신상정보공개 등 면제·미부과)

[인사·노동] 공기업이 시행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1, 2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디지털자산·혁신산업]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항고심에서 승소한 사례

디지털자산·혁신산업

[공정거래] 치킨 프랜차이즈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점주를 대리해 치킨 프랜차이즈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갱신거절로 인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안

[공정거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제공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건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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