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인사·노동] 전직이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전직 대상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회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한 직원들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공정거래] 국내 최초 서비스(여행) 업종에 대한 다단계판매업 등록 결정 도출

[금융] 파산신청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주권매매거래정지에 대해 해제 이끌어

금융소송 금융자문

[행정·환경] 폐기물처리업체를 대리하여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등

[건설·부동산] 1동 32세대 중 1세대의 사업권만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A사를 대리하여 반려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냄

건축행정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공정거래] 대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내

[자문] 보다폰코리아의 청산업무 성공적 마무리

[영업비밀]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영업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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