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형사]'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 기소된 이석우 남양주시장 1심 무죄

[행정]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서 표준운송원가 감가상각비의 임의적 변경에 대해 버스회사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의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한 사례

[형사]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을 빙자한 뇌물수수로 검찰공무원을 기소한 사안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형사] 검찰에서 해군본부 소속 대령이 작성한 서면이 '통영함 납품비리'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대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로 구속한 후 기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형사·조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을 협박해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된 사건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된 사례

[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 판결

노동분쟁해결

[공정거래] 2014년 7월 25일 최초 시행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적용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안에서, 과징금 미부과 결정을 이끌어냄

[관세] 제3국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SK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서, SK건설을 대리해 심의절차종료(법위반 여부판단 불가로 사실상 무혐의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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