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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자료
[조세] 특수관계자 간 채권전환 이후의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결정경위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과세예고통지는 부적법
조세
[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위해 '업종동일성'이라는 요건은 불필요
조세
[의료] 동맥 절제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과 병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의료분쟁
[공정거래]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공정거래]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대구케이블방송(주)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에서 통상 전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결합승인' 결정 이끌어 내
[형사] 김00 금융분석원장 뇌물수수등 사건
[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공정거래
신제품 R&D약정시 정식계약 아닌 주문서 등 간편방식인 경우 인도되지 않은 물품공급계약은 불성립
생산된 제품을 담기위해 별도로 구입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부담금 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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