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행정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서의 시가 등의 입증시기에 관한 판단

[행정]군복무 중 부주상골(전모지) 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행정]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치유시점부터 :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때부터' 진행

[행정]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판단(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4누4513 판결)

[행정] "재하도급 위반 과징금부과시 기준금액은 하도급금액 아닌 재하도급금액" 건설사 A, 상하수도공사 하수급해 재하도급했다고 과징금 부과처분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잘못한 위법 인정 받아 취소처분

[행정]보상금환수처분의 성격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17223 판결)

[행정]농지상에 위치한 공장시설의 원상회복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원고 승소 사례

건축행정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행정·조세] 1000억 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행정소송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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