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행정] 재림교인의 안식일 성수를 위한 면접일정 변경신청이 거부되어, 면접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사례

행정소송 헌법소송

[헌법·권한쟁의] 국회의장 및 국회를 대리하여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청을 거부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와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전부 승소한 사례

[헌법·권한쟁의] 국회의장 등을 대리하여 임시회 회기 중 당론에 반대한 위원을 사·보임하고 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전부 승소한 사례

[헌법소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잔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자 가산을 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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