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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부품원가를 부풀려 203억여 원을 편취하고 그 중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방위산업
[민사·방위산업] 규격 미달을 이유로 방송장비 수령을 거부하는 공군을 상대로 해당 장비 수령을 구한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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