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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상 횡령, 배임 있었더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이면 처벌 못한다" 낫소(Nassau) 전 대표이사 000사장에 대한 횡령, 배임사건 무죄 이끌어

[형사]공직자에 대한 기부행위의 주체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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