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인사·노동] 회사의 상무가 비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노동분쟁해결 인사노무

[노동] 전자제품 설치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노동분쟁해결

[인사·노동] 발주자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발주자및 원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승소한 판결

노동분쟁해결 인사노무

[M&A·노동] 피인수회사 임원의 인수회사에 대한 임금청구 소송 완벽 방어 – 1심 전부 패소를 뒤집고 오히려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선급금 1억 7천만 원까지 반환 받은 사례

노동분쟁해결 M&A

[노동] 피고 대한예수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가 피고 A를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 이끌어

노동분쟁해결

[노동] '방과 후 학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노동분쟁해결

[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 판결

노동분쟁해결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에서 종사하는 위탁판매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노동분쟁해결

[인사노동]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들을 무더기로 기피한 경우 명백하게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피대상이 된 징계위원들이 서로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노동분쟁해결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