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제158호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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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변호사]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규제 변화에 따른 프로젝트 금융계약에 대한 시사점

- 재생에너지법 시행으로 신·재생 분리 및 이격거리 규제 표준화
- RPS 폐지 및 계약시장제 도입 추진, PF 금융약정 재검토 필요

[커버스토리]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기본법 적용 대상일까?? AI 활용 유형별 규제 대응 전략

- 인공지능 활용 대상과 고객 노출도에 따른 인공지능기본법 적용에 대비해야
- 저작권, 개인정보, 부정경쟁 등 유형별 세부 이슈 선별 대응 필요

[톡앤톡] M&A·기업거래부터 중대재해 대응까지…분야별 전문가 영입

- M&A·기업거래, 지식재산(IP), 기업형사·노동 자문 역량 강화
- 중대재해대응센터에 산업안전 전문가 영입
- 보험·재보험, 경찰수사 대응 분야까지 전문성 확대

법무법인(유한) 바른 뉴스레터 - 제118호 (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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