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호
2026-07-10
- 재생에너지법 시행으로 신·재생 분리 및 이격거리 규제 표준화 - RPS 폐지 및 계약시장제 도입 추진, PF 금융약정 재검토 필요
- 인공지능 활용 대상과 고객 노출도에 따른 인공지능기본법 적용에 대비해야 - 저작권, 개인정보, 부정경쟁 등 유형별 세부 이슈 선별 대응 필요
- M&A·기업거래, 지식재산(IP), 기업형사·노동 자문 역량 강화 - 중대재해대응센터에 산업안전 전문가 영입 - 보험·재보험, 경찰수사 대응 분야까지 전문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