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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응

  • 강병섭 변호사

    백종덕

  • 강병섭 변호사

    설재선

  • 강병섭 변호사

    손삼락

  • 강병섭 변호사

    추교진

  • 강병섭 변호사

    김기복

분야소개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원칙 준수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 문제부터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조사범위 확대, 중복조사, 세무조사 종료 후 과세예고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문제에 이르기까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 단계 별로 합리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조사쟁점을 줄이고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의 세무조사 대응팀은 국세 경력 30년 이상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등 고문들과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 등 국세청에서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직접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조사 입회, 조사쟁점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의견서 제출, 문답서 및 확인서 관련 자문, 담당조사관 및 과세자문위원 설득,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조세쟁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세무사와 함께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조기종결뿐 아니라 향후 조세심판 및 조세소송까지 아우르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세무조사대응 및 과세적부심 사건

- 채권의 양도담보 제공을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세무조사대응 및 과세적부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