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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손흥수 변호사는 민사분쟁, 특히 분쟁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신청 및 민사집행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대표 업무사례로 △ 킨텍스 제2전시장 추가 공사대금 청구사건, △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경매청구 사건, △ N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시공자지위 확인 청구사건 등이 있습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판사로 있으면서 민사집행의 바이블로 불리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주석 민사집행법' 등의 공저자로 참여했을 만큼 이 분야에 조예가 깊습니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경기도 고문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등의 외부기관에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84장흥관산고등학교 졸업
  • 1990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졸업
  • 1997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1997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2007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Visiting scholar

경력

  • 1990근로복지공사
  • 1990 ~ 1997 대한주택공사
  • 1999 ~ 2001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예비판사
  • 2001 ~ 2003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3 ~ 2007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 2005 ~ 2006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부안군법원 판사
  • 2003 ~ 2007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2005 ~ 2006사법시험문제 출제위원
  • 2007 ~ 2010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2010 ~ 2012서울고등법원 판사(의료전담)
  • 2012 ~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집행전담)
  • 2013 ~ 2015대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부동산집행분과위원회 총무
  • 2014 ~ 201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형사합의, 영장전담, 신청합의)
  • 2015 ~ 2016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6 ~ 현 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겸임교수
  • 2017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6 ~ 현 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 20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8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2019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9 ~ 현 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 2020 ~ 현 재경기도 고문변호사
  • 2020 ~ 현 재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 2020 ~ 현 재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 2022 ~ 현 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정성위원회 자문위원
  • 2016 ~ 현 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Ⅰ.민사송무

- 파산관재인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 2심 (승소)

-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일부 승소) 다수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 1, 2, 3심 (승소)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건물 등 철거청구 사건 1심 (승소)

- 월남전참전자회 회장 등 임원선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 2심 (승소)

- 경매절차 낙찰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 1심 (승소)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다수 (승소)

-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 1심 (승소)

- 지급명령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청구 사건 1, 2심 (승소)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사건 1심

- 배당이의 사건 다수 (승소)

- 근저당권 말소 청구사건 다수 (승소)

- 집합건물 관리회사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 사건 다수 (승소)

- 집합건물 관리단 내부 분쟁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다수 (승소)

- 학교용지부담금 원상회복 등 청구사건 (승소)

- 킨텍스 제2전시장 공사대금 청구 사건 항소심 (일부 승소)

- 관리회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승소)

- 시공사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시공자지위확인 청구사건

- 서울보증보험의 경매 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 추락 사망자의 경기도에 대한 손해배상(국) 청구사건

-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

- 혼합공탁 사안의 공탁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사건 (승소) 다수

- 신탁우선수익금에 대한 우선수익금 청구 사건 1심 (일부 승소)

- IT업체 대리 건물화재 손해배상 청구 사건 1, 2심 (일부 승소)

-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건물 엘리베이터 수선 공사대금 청구 사건 1심 (일부승소)

- 무단 단전, 단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심 (일부 승소)

- 지방자치단체 상대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2심

- 신한은행 대리 주식배당금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2, 3심 (승소)

- 미트론 사건 피해 저축은행 대리 매각대금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사건 1심, 2심(일부 승소) 

-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다수

- 신탁회사의 수의계약을 통한 부동산처분에 대한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 사건 2심

- 판매 및 관리 위탁계약을 해지한 커피점 체인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계약효력존속확인 청구사건 1, 2심(모두 승소)

-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회복절차승낙청구 사건 1, 2, 3심(모두 승소)

-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는 수익권근질권승낙의사표시 청구 사건 1심(승소)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1심, 2심(모두 승소)

- 신탁회사가 혼합공탁 한 돈에 대한 공탁출급청구권 확인 사건 다수(모두 승소)

-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공매금지가처분, 수의계약체결금지가처분 사건(모두 승소)

- 골프장 시공회사를 상대로 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 1심

- A 교회를 대리하여 신탁회사가 혼합공탁 한 신탁수익금 배당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1심(대부분 승소)

- 자본재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는 계약보증금 청구 사건 상고심

- 신용카드 등 승인중계 시스템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 1심

- 중국 동포 3세가 국내 거주 친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사건 2심(조정 성립)

- 신탁회사 대리 구분건물 연체관리비 승계 여부를 둘러싼 관리비 청구 사건 상고심


Ⅱ. 형사송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 사건 1, 2심 (벌금)

- 지역농협 직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2심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심 (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 사건 1, 2심 (선고유예)

- 강간상해 사건 1심 (집행유예)

- 명예훼손 사건 2심 (무죄)

-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1심 (선고유예)

- 장례식장 영업부장의 업무상횡령 사건 1, 2심 (무죄)

- 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1심 (상당부분 무죄)

- 백수오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사건 1, 2심 (무죄)

- 의대교수의 존속폭행사건 1심 (벌금형)

- 금감원 국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사건 1심 (집행유예)

- 전 A그룹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 2심 (일부 무죄)

- 다단계회사 실질경영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1심 (일부 무죄)

- 코인업 2번사업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1심 (일부 무죄)

- 상해교사 사건의 피해자 대리

- 용산 전자대리점 영업상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2심 (감형)

- 국가연구보조비 업무상횡령 등 사건

- 부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고소사건(무혐의 종결)

- 종합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 다수 1심

- 지역주택조합장 등을 상대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고소 사건(무혐의 종결)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사건 1심(집행유예 석방)

- 정부부처 산하기관장에 대한 무고 사건 2심(보석, 집행유예)

- 시행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고소사건 피의자 대리

-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1, 2심

- 지역주택조합장을 상대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1심 피해자 대리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고소사건 피해자 대리


Ⅲ. 민사집행(경매)

- 대치동 A빌딩 명도사건 (명도완료)

- 오픈상가 경매사건에 대한 집행이의 사건 다수 (일부 승소)

- 의정부워터파크 경매낙찰 사건 집행이의

- 반포 주공아파트에 대한 감정재평가 청구사건 (인용)

- 과천 개발제한구역 소재 토지 일괄매각결정 취소를 위한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인용)

- 공탁사유신고불수리 청구사건 (인용)

- 공부/현황 불일치 사안 임차인의 보증금 청구사건 (승소)

- 경매목적물 손괴자에 대한 경매방해 고소사건 재정신청 (인용)

- 경매 낙찰자에 대한 물건인도 청구사건 (승소)

- 공탁금에 대한 집행절차 정지를 위한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승소)

- 낙찰자의 점유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 부산A 건물 1층 매각허가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 신평화상가 구분점포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사건 1심(합의 후 취하)

-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사건

- 유치권자를 대리한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 인가고시를 받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 부지 및 구분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취소 사건 항고심 사건

- 가스충전소 상대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 신청인 대리 다수

- 골프장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상 매각대금 지급기한 지정을 위한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승소)


Ⅳ. 신청(임시지위가처분)

- 미트론사기사건 채권단의 임의배당을 위한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 본압류로 이전된 가압류 취소청구 사건 (승소)

- 석왕사 주지스님에 대한 징계사항 삭제 등 가처분 사건 (승소)

- 집합건물 관리인 잠칭자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 (승소)

- 재향군인회 회장 자택 주변 시위금지가처분 사건 (승소)

- 근저당권자가 집행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 사건 (승소)

- 상표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승소)

-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 재항고심 (승소)

- 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다수 (승소)

- 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 다수 (승소)

- 조합장직무대행자개임 신청 사건 1심, 2심(승소)

- 재개발 조합장 대리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1심 (승소)

- 신당제8주택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 1심(승소)

- 신당제8주택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용역계약해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 1심

- 경매절차에서 낙찰된 콘도건물의 표시 등기 경정을 위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1심

-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청구권에 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이의 (승소)

- 대지권기입을 위한 집합건물 대지권표시 경정등기 청구 사건 (승소)

- 판매 및 관리 위탁계약을 해지한 유명 커피점 체인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임시지위가처분 사건(승소)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에 대한 가처분 취소 신청사건 1심, 2심(모두 승소)

- 다단계판매회사를 상대로 한 법인파산 신청 사건 1, 2심

-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재항고 사건 다수(승소)


Ⅴ. 조세/ 일반행정/ 가사

- 밀양손씨충의공파홍성군종친회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1, 2심 (승소)

- 서울시의 중국 합자회사 지분(주식)에 대한 압류처분무효확인 청구 사건 1, 2, 3심 (승소)

- A산업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사건 1심 (승소)

-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 보상금증액 청구 사건 피고 대리

- 홈앤쇼핑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1, 2심 (승소)

-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시고 수리반려처분 취소 사건 1심

- 국가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2심(승소)

- 종합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다수

-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1심

-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청구 사건 1심

-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법인회생 사건의 채권자 대리 1심

- 사회복지법인을 대리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 


Ⅵ. 자문

- SK가스의 가스충전소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자문 (배당완료)

- 여의도 유스홀딩스 빌딩 매입 자문

- 용인동백 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에 관한 자문 (연세의료원)

 

저서 및 논문

- 일괄담보권 집행방법에 대한 해외 법제도 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20, 공동연구

- 부동산명도철거집행실무,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 민사집행법연구II, 유로, 2018

- 부동산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정책연구보고서, 2017, 공저

- 채권집행,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부동산경매(I), (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공저

- 채권집행의 실무, 육법사, 2015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법원행정처, 2014, 공저

- 동산ㆍ채권담보 집행절차 해설, 법원행정처, 2013, 공저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2013, 공저

- 제3판 주석 민사집행법(IV), (V),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공저

- 민사집행법연구I, 진원사, 2012

- 기타집행실무편람(타기사건), 기타집행실무편람편집위원회, 2007, 공저

- 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과 그 비교검토, 사법 49호, 사법발전재단, 2019

- 헌법상 재산권 보장조항과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현실, 저스티스 170권 2호, 한국법학원, 2019

-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과 집행관 제도의 개혁, 인권과 정의, 2018

-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망,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 : 청헌 김증한 교수 30주기 추모논문집, 법문사(2018)

- 채권집행절차와 제3채무자, 법조 통권 제729호, 법조협회, 2018

- 저당권이 효력이 압류 후 차임채권에 미치는지 여부와 그 실행방법(민사집행법연구 14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 임차보증금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의 임대인의 제3채무자 지위승계(민사집행법연구 13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개(민사집행법연구 12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의 정립과 그 대안의 모색(민사집행법연구 12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법학평론 4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3

- 공장저당과 민사집행(사법논집 57집), 법원도서관, 2013

- 민사집행법 10년, 그 회고와 전망(사법 25호), 사법지원재단, 2013

- 유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과 그 판단요소(사법논집 55집), 법원도서관, 2013

-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경우의 동시배당에 있어서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여부와 그 경우의 배당방법(민사집행법연구I), 진원사, 2012

- 복수의 배당이의 관련 판결에 따른 배당표의 재조정(민사집행법연구I), 진원사, 2012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민법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에 포함되는지(민사집행법연구I), 진원사, 2012

-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와 배당이의(민사집행법연구 7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의 집행기간(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사법발전재단, 2011

- 보전처분 불복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 개선방안(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사법발전재단, 2011, 공저

- 진료기록 개작, 부실기재 등과 의료과오소송(사법논집 53집), 법원도서관, 2011

-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거나 신규의 사업자 등의 일실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사법논집 50집), 법원행정처, 2011

- 사정 후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한 선등기명의인의 제3자이의(부동산소송 4집), 유로, 2010

-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과 그 관련 문제들(법조 648호), 법조협회, 2010

- 저당권부 채권양도와 민사집행(민사집행법연구 6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정신질환자의 타해사고와 의료과오책임(의료법학 11권 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근저당부 채권의 양도와 집행에 관한 이의(법조 626호), 법조협회, 2008

- 미국에서의 건축저작권(저스티스 108호), 한국법학원, 2008

- 배당표 변경의 법적성질론에 비추어 본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민사집행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 음란물 규제와 언론, 출판의 자유(재판자료 116집), 법원도서관, 2008

- 임대주택법에 기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에 관한 실무상의 제 문제(민사집행법연구 3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법조 601호), 법조협회, 2006

- 정신질환자의 자살과 의료과오책임(의료법학 7권 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전손된 경우 휴업손해의 산정기준과 그 배상기간의 범위(저스티스 88호), 한국법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