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변호사는 2006년 공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초대형 국책사업이었던 차기전투기(F-X, F35도입)사업, 대형공격헬기(AH-X, 아파치도입)사업, 해상작전헬기(MOH, 와일드캣도입)사업에 모두 참여하는 등 주로 방위산업, 국가(공공)계약, 시설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으로 각종 군형사사건을 담당하다가 2016년 5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른에 합류한 이후에는, PC가 처음 도입되었던 1980년대 초반 APPLE ][ 컴퓨터를 시작으로 국내 컴퓨터 1세대들과 교류하면서 개인적으로 게임제작, 해킹, Reverse Engineering 등의 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IT업체, 블록체인 등 4차산업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IP, 투자, M&A를 포함한 자문을 하고 있고,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산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양시 등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2대구경신고등학교 졸업
  • 199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5제1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 2008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2006 ~ 2016공군법무관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법무실장
  • 방위사업청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소송/함정·항공기사업 담당
  • 공군군수사령부 법무실장
  •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 2016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7산업통상자원부 방산업체지정취소 심의위원
  • 2018방위사업청 지체상금면제 심의위원
  • 2019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 자문위원
  • 2023 ~ 고양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장
  • 국방부 검찰단 정보공개심의회 전문위원
  • 방위사업청 감사자문위원,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 심의위원, 민원조정위원

주요 업무 및 활동

법제지원·입법컨설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동업 시행령 개정안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도시정비법 개정안
  • 방위산업진흥법 제정안
  • 방위사업법 개정안
  •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안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방위산업·국방·공공계약

  • 병행추진부품국산화사업 기술지원 관련 자문
  • 잠수함 관련 용역사업 자문
  • K타이어 방산업체지정취소 관련 청문절차
  • 함포제작관련 체계업체, 협력업체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련 자문
  • 국방벤처기업 대상 국가계약법 강의
  • S사 군수품 목적외 사용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관련 자문
  • H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가처분/취소소송
  • L사 시험평가 탈락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원가(관세)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천리안사업 장비유지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물품대금청구사건
  • 차기전투기(FX)사업 법률지원
  • 대형공격헬기(AHX)사업 법률지원
  • 해상작전헬기사업(MOH) 법률지원
  • 장교 전역 비선발처분 관련 인사소청
  • 경기 ㅇㅇ포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시설공사 관련 자문

건설·부동산

  • 군인공제회, K건설 간 공사대금관련 중재사건
  • K사, H건설, P건설 간 국외건설사업 추가공사대금 관련 사건
  • ㅇㅇ주택단지(영구임대) 개발 시 건영2차 포함 통합개발 자문
  • ㅇㅇ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자문
  • ㅇㅇ지구 재개발조합 도시정비법 위반 및 횡령,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경제범죄·공직관련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위반 사건
  •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 oo함 납품비리 뇌물수수 사건, oo사업 허위공문서작성 사건 등

기타

  • H백화점 상표권 침해 관련 자문
  • H골프장 회원권 보증금 반환 사건
  • 글로벌 자동차반도체 제조업체 O사, F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저서 및 논문

  • 정부조달계약상 계약보증금의 제문제(공군법률논집 15집), 공군본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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