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 협력업체 계약 갱신·종료 시 부당한 거래거절 리스크 관리 전략
일시2026. 11. 24. (화) 14:00~15:30
장소유튜브 생중계
[참가신청]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그룹「협력업체 계약 갱신·종료 시 ‘부당한 거래거절’ 리스크 관리 전략」웨비나 가맹점·대리점·협력업체와의 거래 종료나 계약 갱신 거절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의사결정입니다. 오는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를 도입하고 가맹지역본부까지 갱신·해지 제한 규정의 적용을 넓혔으며, 대리점 분야에서도 단체구성권과 계약해지 절차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만큼, 기준과 절차가 객관적이지 않은 거래 종료는 '부당한 거래거절' 등의 문제로 이어져 공정위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거절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짚어보고자 본 웨비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거래거절 관련 법적 판단 기준과 계약심의위원회 설계·운영 방안부터 정량·정성 평가요소 구성 및 이의신청 절차 등 객관적 평가체계 수립, 그리고 등급제 및 인센티브 운영 시 유의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기업의 법무·준법·구매·영업관리 및 가맹·대리점 관리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주 제: 협력업체 계약 갱신·종료 시 ‘부당한 거래거절’ 리스크 관리 전략 - 계약심의위원회·평가체계·등급제 설계 및 운영실무를 중심으로 ∙ 일 시: 2026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 3시 30분 ∙ 주 최: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그룹 ∙ 문 의: 법무법인(유한) 바른 홍보팀 E. official@barunlaw.com ㅣ T. 02-3479-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