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A상공회의소(피고)

ㄴ. 사건의 배경 : A상공회의소 임시총회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었는데, 1차 투표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발생하자 총회 참석 의원 전원의 동의로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B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 원고는 위 투표의 낙선후보로서, 재투표 절차가 임원호선규정 및 정관에 위반된다는 점과 회장 선출 직전 특정 의원이 B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점을 들어 결의의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회장 직무의 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재판부는 총회결의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절차 위반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가처분결정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회장 선출 과정에서 재투표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절차를 고려하면 재투표는 참석 의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정관상 의결 절차에 근거해 진행된 것으로 적법하며, 특정 의원의 발언 역시 회장 후보에 대한 구체적 지지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위반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 회의 규정 및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고, ▲ 1차·2차 투표 결과, 무효표 비율, 특정 의원 발언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결의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위반이 있다고 보더라도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가처분 인용으로 불리했던 흐름을 본안에서 뒤집고 결의의 유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가처분 단계에서 회장 직무가 정지되는 불리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본안에서 정관 및 내부규정 해석, 절차 진행의 실질적 정당성, 실제 선거 경과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향후 조직 내 선거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분쟁에서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