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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 강병섭 변호사

    고상교

  • 강병섭 변호사

    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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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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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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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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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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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령

분야소개

한국의 산업 및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권 분쟁의 규모 또한 커졌으며,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상장회사 · 중소기업에서 경영권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 지분권자 또는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 회계장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와 관련한 동시다발적인 가처분소송,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경영진을 상대로 한 민 · 형사 소송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소송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회사법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자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바른 경영권분쟁대응팀은 부장판사 출신 등 소송 전문가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오랜 기간 자문해 온 전문 변호사가 힘을 합하여, 고객이 평생을 일군 소중한 기업의 경영권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종 법률자문 및 가처분 소송

- 경영권 분쟁 관련 각종 민·형사 소송 및 가처분 사건

- 신주 발행 관련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

- 주주권 행사 및 대응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 주주총회결의, 임원선임효력 등에 대한 각종 확인·취소소송 및 가처분 사건

- 주주대표소송

대표사례

- 모 대기업 기업지배구조개선 대응 자문 및 각종 가처분 소송

- 모 홈쇼핑회사 경영권 분쟁 대응 자문

- 모 프로구단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 관련 각종 가처분 등 각종 소송

- 모 전문가협회의 경영권 분쟁 관련 각종 가처분 소송

- 코인거래소 주주 등 관계사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 소송 및 자문

-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상장사의 매수 · 매도인간 경영권 분쟁 대응

- 모 대형 제약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등 진행

- 모 제약회사의 신주발행을 통한 특정 자녀에게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대응

- 모 골프장 사업 관련한 경영권 분쟁 소송

- 모 지방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등 각종 경영권 탈취와 관련한 소송 대응

- 상장회사인 ㈜I사의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등 소송

- 상장회사인 ㈜S사의 인수자 측 대리하여 각종 가처분 및 관련 자문

- 모 미국법인의 경영진들이 최대주주를 기망하여 전환사채 발행 후 최대주주 경영권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

- 외국계 사모펀드를 대리하여 국내 자산운용사의 지분희석 시도를 포착하고 협상을 통해 이를 방어

- 상장회사인 ㈜E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발행금지, 지위보전가처분, 이사지위확인 소송

- ㈜D사의 경영권 분쟁 관련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 시행사의 주주와 대표이사 간의 경영권 분쟁

- 재개발 · 재건축 조합, 주택조합, 사단법인 등에 있어 집행부와 관련한 총회, 임원선임효력 등에 대한 각종 가처분

최근업무사례

[경영권분쟁] 이래CS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지분 가치 평가에 현금흐름할인법(DCF)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풋옵션 잔여대금을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경영권분쟁]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를 밝혀내 원심결정을 뒤집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사건
총회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가처분결정을 뒤집고 상공회의소 회장 선출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형사]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인한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자문] OTT플랫폼 활용 영상제작업체의 신주인수 거래 투자자문사례
[민사] 현 경영진에 적대적인 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및 효력정지ㆍ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자문] 키이스트의 최대주주인 배용준과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간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