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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명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류종명 변호사는 형사분야,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 및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분쟁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 지역주택조합 분쟁과 관련해 조합장 또는 조합원을 대리해 다수의 민사 및 형사사건['지역주택조합장 등이 3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안(징역 7년 구형)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 '다주택 보유 사실 불고지'만을 이유로 한 공무원 강등처분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원고를 대리해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행정사건, △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분쟁과 관련해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는 민사사건 등이 있습니다.

류종명 변호사는 각급 법원에서 18년간 법관으로 재직 후 2021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법원 근무 18년 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영장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비롯해 9년간 형사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바른에서는 형사, 민사, 행정, 가사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1김해고등학교 졸업
  • 2001서울대학교 졸업
  • 2000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2003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10모스크바국립법률아카데미 연수

경력

  • 2003 ~ 2007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7 ~ 2012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2 ~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4 ~ 2016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6 ~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8 ~ 2021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 ~ 2021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장
  • 2021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영장

- 재직 시 선거범죄, 성폭력범죄, 외국인범죄, 부패범죄 사건 전담

- 재직 시 영장청구 사건 전담

- 그 외 교통,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수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


민사

- 재직 시 의료, 건설 사건 전담

- SNS 게시 사진의 영리목적 사용에 따른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시민단체 반올림이 언론사 상대로 제기한 악의적 보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가사

- 재직 시 다수의 가사소송, 가사비송 사건 처리


수상

- 2015 우수법관(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2018, 2019, 2020 우수법관(광주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