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25. 2. 친구와 함께 유흥주점을 방문한 의뢰인은 유흥주점 종사자들과 음주를 하던 중 합의하에 유흥주점 종사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유흥주점 종사자의 성관계 이후 유흥주점 종사자는 의뢰인에게 소정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추후 지급하겠다고 한 다음 귀가하였으나, 유흥주점 종사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불응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한 다음 검찰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가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수사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찾아 1)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수임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 긴급체포 사유 및 구속사유가 없고, 의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바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검찰을 상대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며,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기각하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바른은 경찰을 상대로 성관계 전후 제반 사정을 놓고 보더라도 의뢰인이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유흥주점 종사자의 신체에 생긴 상처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사건 당시 유흥주점 종사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검찰 또한 이를 수용하여 기록을 경찰에 반환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지 아니하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와 의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바른을 찾아와 향후 대응방안을 상의하고, 바른을 믿고 사건 전후 사정에 대한 소명을 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나아가 송치조차 되지 않고 불송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