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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재선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설재선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까지 형사변론이 가능한 전문가입니다. 설 변호사는 형사변론 외에도 금융, 일반민사, 상사·기업송무, 행정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하고 2013년 바른에 입사하여 형사그룹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는 △ 중국국저에너지화학공단(CERCG) 관련 1,6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대응(무죄), △ 임상의학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사건 대응(무죄), △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 대응, △ 독일 헤리티지 펀드, △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대응(다수 무죄 또는 무혐의), △ 군장교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대응(무죄), △ 사육장 인근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 학교법인에 부과된 사업비 116억 원 환수처분 취소소송(전부 승소), △ 각종 경영권 분쟁 사건 대응 등이 있습니다.

설재선 변호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2023 ~ 현재)로 활동하면서 해상교통 및 해상사고, 안전 관리 등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2023 ~ 현재), 통일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2023 ~ 현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1압구정고등학교 졸업
  • 2010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0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2013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경력

  • 2013 ~ 2020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7 ~ 2018LG전자 법무그룹 파견 근무
  • 2023 ~ 현 재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 2023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통일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2021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외국 거주 사업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

- 감정평가법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 외국계 글로벌회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 검찰공무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서 무죄 판결

- 임상의학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사건에서 무죄 판결

- 상장회사 대표이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 지방직공무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 상장회사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

- 의사 의료법위반 사건

-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의사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 의사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

- 중견회사 부사장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 중견회사 대표이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 증권회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대기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행정

- 학교법인 교사 해임처분취소 사건에서 승소

- 의사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에서 승소

- 학교법인 130억 원 상당 사업비전액환수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 택시회사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민사

- 학교법인의 60억 상당 토지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승소

- 중견시공사 공사대금 및 하자등 사건

- 새마을금고 감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시행사 경영권분쟁 사건

- 중견업체 경영권분쟁 사건


가사

- 한정후견 개시 사건

- 이혼 사건


기업, 기관 자문

- I 공사, H공사, T 시행사, J 공제조합, 중앙부처 등 자문

프로필

02-3479-2327

jaesun.seol@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행정] A 재단법인이 B 학교법인에 대해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 환수처분에서 B 학교법인을 대리해 취소 판결 이끌어

[형사]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을 빙자한 뇌물수수로 검찰공무원을 기소한 사안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형사] 검찰에서 해군본부 소속 대령이 작성한 서면이 ‘통영함 납품비리’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대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로 구속한 후 기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행정] 장애학교의 교사가 소속 장애학생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받은 해임처분에 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해임처분 유효하다는 판결 이끌어

[형사] 중국산 미역을 밀수입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민사]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한 약 1,100억 원대 증권사간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형사]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한 1,60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1심 전부 무죄판결

[민사] 홍콩 소재 회사가 국내 물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형사·자본시장]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한 1,60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교제 당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한 사안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추가 증거 발굴 및 적극 변호로 불송치(혐의없음) 등으로 사건 종결한 사례

[민사] A종돈회사 인근에 소음·진동을 동반한 건설공사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 4,000여만 원의 승소 판결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