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 A(前 회계법인 상무)

ㄴ. 사건의 배경 및 기소 내용
피고인 A는 회계법인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소재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었던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변제를 위한 자금조달업무 주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회생절차에서 특정 인수희망자 C 측의 M&A형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는 '위 회생절차에서 C 측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였다. 이에 의결권이 있었던 B 주식회사의 관계사가 C 측의 M&A형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주어 그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었는데, 이후 C 측에서 그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① C의 재산상 이익 공여 약속이 사실임에도 피고인 A가 이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부분, ② 위 인수 과정에서 B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자금 차용을 한 부분에 피고인 A가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부분, ③ B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기 위한 증권사와의 대출협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부분 등이 피고인 A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를 고소하였습니다.

최초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나온 후 피고인 A는 위 3가지 위증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재판 결과(무죄) 및 바른의 주장과 역할
이 사건 변호 업무에 착수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인 피고인 A와의 미팅 및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 과정에서 바른은 B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 대표이사, 직원 뿐만 아니라 C 측의 대표이사 등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여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메모에 작은 글씨로 기재된 내용, 특정일의 피고인 A 행적과 관련된 하이패스 이용자료, 신용카드 결제 내역 및 이메일 자료 등의 분석 및 제시를 통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따른 증언을 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바가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바른은 변론 종결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동안의 증인신문, 증거기록 검토 결과 등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80쪽에 달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024. 12. 9. 제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바른은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이유가 이유 없다는 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반박하였고, 결국 2025. 9. 24.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의미
위증죄의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하게 되거나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걱정으로 크게 당황하게 되어 수사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조언과 변론활동을 통해 피고인 A는 일관되게 억울한 부분을 진술할 수 있었고, 기소가 된 이후에는 변호인을 보강함과 동시에 면밀한 증거기록 분석을 통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은 글씨로 메모에 기재한 내용의 의미를 분석하고 또 피고인 A의 행적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이용자료, 신용카드 결제 내역 및 이메일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하여 이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 A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고 그 조언에 따라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굴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