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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구성원

박찬우
이창민
강지원
김지원
김채현
신은철
신진호
이도현
이충하
장미정
최영주

분야소개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형사그룹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과 고문, 전문위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Total 대응 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영장청구, 기소여부 판단, 법정 대응 등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이 처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끊임없이 변화하는 형사법제와 판례 동향 분석을 통해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적 법률 자문, 사후 조력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일상 복귀에 든든한 법률 파트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 재산범죄 사건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범죄 등 정보통신망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에 관련된 사건의 종합적 대응
폭행, 상해, 특수폭행 등 형사사건 대응
형사고소·고발 및 수사 초기 대응
형사재판 대응

대표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사건에서,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례적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40억 원대 도박자금 송금 및 관리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인한 배임 혐의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배우자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수령했다는 혐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특가법상 횡령·배임이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이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해 낫소(Nassau) 전 대표이사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도 불구하고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어촌계 통행 불허를 이유로 한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건설사 대표 2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적대적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열람 자료를 토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보고 관련 사건에서 직무상 정당행위임을 밝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검찰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항소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해군본부 대령이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버닝썬 클럽 공동대표이사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전직 경찰관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 1,60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1심·항소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교제 당시 동의 없는 신체 촬영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된 사례
긴급 체포되어 구속 기소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 관련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1심·2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형 면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최근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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