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선거 관련 공소사실]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속초시장의 항소심 사건에서 주된 공소사실인 4,500만 원의 정치자금 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고 부수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사례

공직선거대응

[인사노동]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들을 무더기로 기피한 경우 명백하게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피대상이 된 징계위원들이 서로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노동분쟁해결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승계되지 않은 청약공급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는지, 청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심 패소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인수합병(M&A)] 한화넥스트 주식회사(한화 그룹 계열사) 회사 분할 및 매각 자문

M&A

[국제소송]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 및 지급청구권의 가압류 결정을 각 취소시킨 사례

국제중재

[행정]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치유시점부터 :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때부터' 진행

행정소송

[노동]KTX 여승무원, 철도공사 직원 아니다. 법무법인 바른, 파견 근로의 기준 다시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

노동분쟁해결

[건설·부동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학교용지 부분만을 해제한 사례

건축행정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행정]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판단(서울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4누4513 판결)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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