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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발주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로 보아 적법한 조정신청이 간주된 사안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인천 원창동 PF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약 310억원(일부청구)의 공사대금/손해배상금 청구사건에서 우리자산신탁을 대리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금융소송 건설·부동산 기업금융 기업자문 프로젝트금융 (PF)

[건설·부동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등에 관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발주자가 시공사·설계사·감리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공사를 대리해 시공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재개발 신축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에 청구한 분양대금반환 및 조합에 대한 해산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전기공사업 미등록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착오 취소 및 기성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계약시 고지되지 아니한 테라스 환기구(공용시설물) 설치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 사건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및 신의칙 상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약 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건설·부동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일부를 기부채납의 형태로 사실상 유상 양도하는 경우에도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한 사안

재건축 재개발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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