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민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재건축 재개발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원고가 시행사에 투자한 25억 원 상당의 채권 반환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1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전부 인용된 사례

건설·부동산

[건설ㆍ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을 뒤집고,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건설·부동산] 28만여 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소송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재건축 재개발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건설·부동산] 구두약정 등에 기초하여 추가적 법인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대주단에게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하려 한 사건에서, 시공사의 주주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종중총회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해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

건설·부동산

[민사]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점유 상실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기업형사] 신탁사 직원의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기업형사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