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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부품원가를 부풀려 203억여 원을 편취하고 그 중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방위산업
[민사]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130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행정소송
환경분쟁
[민사·방위산업] 규격 미달을 이유로 방송장비 수령을 거부하는 공군을 상대로 해당 장비 수령을 구한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방위산업
[건설] 변환소 설비 공사 수급인이 제3자 소유의 지하 전력 케이블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도급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 중 24%만이 인정된 사례
건설소송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건설·금융] 경남마산로봇랜드사업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 1,662억원 최종 승소한 사례
금융소송
건설·부동산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자문]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구축 민간투자사업(BTL) 금융약정 자문 사례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건설행정] 창원SM타운 실시협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건축행정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건설 부동산
[행정] 조달청이 군납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장화재로 군납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미납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한 사건에서 모든 제재처분의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행정소송
[자문]문산파주 병영시설 등 BTL사업 자문...국방부 사업 협약모델 만드는데 기여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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