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기업형사] 폐수수탁처리업체의 물환경보전법위반(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및 변경허가 미이행) 수사와 행정처분에서 전부 '혐의없음' 및 행정처분 미부과를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환경분쟁

[민사]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130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행정소송 환경분쟁

[민사]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및 불법행위로 34억 원 상당의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구상 청구된 사안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환경] 어업피해보상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하여 10년의 공방 끝에 전부 승소가 확정된 사건

[환경] 어업피해보상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하여 9년의 공방 끝에 전부 승소한 사례

[행정·환경] 폐기물처리업체를 대리하여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등

[형사·환경] 환경부 검사 방법의 부정확성을 밝혀 피죤의 PHMG 검출 혐의를 벗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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