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기업형사]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소 비리 관련, 86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압수수색을 당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조세형사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조세형사]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에 대하여 특가법위반(조세), 특경법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조세·조세형사]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임직원을 대리하여 재산은닉, 조세포탈 등 위법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약 6억원의 과태료 부과 면제를 이끈 사례

조세 조세형사

[형사] 새로 추가되었지만 잘 활용하지 않아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을 적용시켜 형 면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상고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86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파기환송

[형사·조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을 협박해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된 사건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된 사례

[형사, 행정사건] 선박왕 조세포탈 형사사건 대부분 무죄확정 및 조세부과처분취소 행정사건 파기환송

[형사] 자동차매몰치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동차매몰의 고의가 부정된 사례(광주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202 판결)

[조세]횡령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자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조세 조세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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