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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폐동거래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보기 위한 검사 및 과세당국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조세행정소송]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요건과 납세의무자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조세 조세형사

[형사]선박왕 권혁 조세포탈사건의 제2심 판결 - 주요 부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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