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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의 도로연결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건설행정] 창원SM타운 실시협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건축행정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건설 부동산
[보전·입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3.8조원 규모)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건설소송
건축행정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건설·부동산] 1동 32세대 중 1세대의 사업권만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A사를 대리하여 반려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냄
건축행정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건설·부동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학교용지 부분만을 해제한 사례
건축행정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행정]농지상에 위치한 공장시설의 원상회복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원고 승소 사례
건축행정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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