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행정소송] 2건의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모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건설소송] 분양계약 관련 명의대여수수료의 반환청구를 모두 인정한 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2건)

건설소송 건축행정

[행정소송] 소래나들목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중대재해대응] 공기업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설소송 건축행정 중대재해 대응

[건축행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영업정지 처분 예고에 대응하여 과징금으로 감경한 사례

[행정]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제2심에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건축행정] 이웃 주민의 민원을 발단으로 내려진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전부 취소판결을 받아 건축주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건축행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 1
- 2

통합 검색